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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청의 연소근로자 고용실태 점검을 통해 연소근로자에 대한 초과 근무와 임금착취 실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지난 19일 서울지방노동청의 발표에 따르면 2003년 한해 동안 유명 패스트푸드 매장 296곳의 고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노동부의 인가도 없이 야간근로를 시키고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어긴 상당수의 업체가 적발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일 경우 야간노동은 본인의 동의 하에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야만 가능하고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연소근로자에게 성인근로자 임금의 90%를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10대 아르바이트생인 연소근로자는 노동부 장관의 인가도 없이 야간근무를 하고 최저임금도 못 받을뿐더러 당초 약속한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아예 떼이는 경우까지 있으며 이런 문제를 상담하고 법적 조치를 대신 취해줄 수 있는 기관이 국내에 2~3개뿐이라는 사실상 10대 아르바이트생들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는 계속적인 불황으로 가정경제가 어려워지고 청소년 가출이 늘어나 청소년의 구직수요가 증가한데다 연소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등의 법적 보호가 취약하다는 점과 이를 악용하는 업주들이 영리를 추구하려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노동부는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악덕 고용주들에게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상황들이 비단 몇몇 패스트 푸드점들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닐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연소근로자 고용실태 점검을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해 연소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시민회의는 연소근로자들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관련부처가 직접 나서서 이들에 대한 보호 장치를 더욱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권리를 침해 하는 사업주들에 대하여 엄격한 법의 제재를 가하여 청소년에 대한 노동권익을 보호해 나가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