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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23일 탄핵무효 및 부패정치 청산을 주장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4.15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한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은 지난 19일 대통령 직속기구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소속 43명이 탄핵가결 규탄 시국선언과 22일 전국공무원노조의 의문사위 시국선언 지지성명에 이에 세 번째에 이르렀다.
오늘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무원의 잇단 집단행동에 대해 ‘분명히 위법여부를 따져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시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제84조(정치활동 금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조와 제255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에는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굳이 법조항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위치를 고려할 때 왜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지는 구차한 설명이 필요 없다.
특히 대통령 탄핵정국 하에서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 시기에 일부 국가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들까지 나서서 법으로 엄연히 금지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공정한 국가사무의 수행과 올바른 교육을 흔들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다.
또한 전교조와 전공노가 위법임을 알면서도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국가의 법질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특히 전교조의 탄핵관련 수업이 학생들에게 자칫 당초 의도와는 달리 탄핵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공무원과 교사가 법을 어기면서, 어떻게 국민들과 학생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 할 수 있겠는가? 전교조와 전공노는 불법적인 자신들의 주장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우선 자신들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미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탄핵규탄 시국선언’을 한 데 대해 감사원이 엄중 징계를 위한 특별감사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시민회의는 일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훼손 행동에 대해 대통령권한 대행과 행정자치부, 교육부, 선관위는 명확하게 위법사실을 직시하고 법에 따라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흔들리고 있는 국가의 법질서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