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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찬성표결 정책제안서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유엔인권위원회 대북인권결의안 찬성표결촉구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등 북한인권 관련 16개 시민단체는 3월 23일(화) 10:00 청와대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찬성표결 정책제안서'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된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EU의 발의로 '북한인권결의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통과된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유일하게 불참한 바 있습니다.
2.지난해 우리 정부가 표결에 불참한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각종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 표명
2)아동 특히 장애 아동과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에 우려 표명
3)북한이 가입한 유엔인권조약의 이행 및 비준하지 않은 조약들의 비준을 촉구
4)탈북자에 대한 처벌 중단 촉구
5)북한이 인도주의적 원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하여 인도주의 기구의 접근을 보장할 것과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계속적인 인도주의적 원조 지지 요청
6)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 북한과의 인권 분야 전문적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 및 차기 인권위원회 기간 중 이에 대한 결과 및 권고 제출 요청
3.이에 '유엔인권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찬성표결 촉구 시민연대' 에서는 북한이 유엔 가입국이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권 권리 조약 그리고 여성 차별금지 조약의 가입국'인 바 북한이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4.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하여 찬성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표결 불참이나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비인도적 북한인권 상황을 용인하고 옹호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설사 정치적 고려 등 표결에 불참하는 이유를 밝힌다 하더라도, 국제 사회에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입장에 있는 탈북자들과 북한 주민들에게는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을 묵과하는 배신행위로 비쳐질 것입니다.
5.이에 '유엔인권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찬성표결 촉구 시민연대' 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인권문제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여 '북한인권결의안' 찬성표결 방침을 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엔인권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찬성표결촉구 시민연대
참가단체(가나다순) : 남북사회복지실천운동본부, 납북자가족모임, 납북자가족협의회, 두리하나선교회,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백두한라회,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민주화학생연대, 숭의동지회,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탈북자동지회, 탈북인연합회, 통일을 준비하는 귀순자협회, 피랍탈북인권연대, NK친구들 등(16개 단체)
* 별첨자료 :
1.유엔인권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3/16 발표)
2.2003/...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인권상황(국가인권위 번역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