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 활동 > 논평·성명
- 한국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되었다. 지난해(제59차) 회의에서 유엔인권위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찬성 28, 반대 10, 기권 14, 불참 1로 채택하였다. 비(非)서방 국가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결과가 나온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그만큼 우려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주지하다시피, 지난해의 결의안은 유럽연합(EU)의 발의로 상정되었다. 일각에서는 ‘북한인권결의’가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의 일환으로 급조되었다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유럽연합은 2002년에 이미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인권위원회에 상정하려 했으나 김정일 답방에 기대를 걸고 있던 한국정부의 만류로 인해 한 해 연기한 바 있다. 유럽연합이 북한의 인권문제에 적극적인 것은 북한과의 수교를 더욱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이다. 유럽연합은 지난 2000년 11월 채택한 ‘대북행동지침’(EU Line of action towards North Korea)에 의해 EU회원국들이 북한과 관계개선을 추진하려면 인권상황의 개선을 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유럽연합은, 북한이 자국의 인권실태를 투명하게 증명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현재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핵 문제가 해결되면 ‘인권문제’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을 진정으로 돕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핵의 뒤에는 인권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면서 북한의 인권개선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인권개선 없이 북한이 서방국가들과 수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지난해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직전 회의장을 빠져 나옴으로써 ‘불참’이라는 특이한 의사표시를 했다.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 하나의 민족임을 알고 있는 유엔의 다른 회원국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 참으로 부끄러운 결정이었다. 어떻게 제 민족의 문제에 대한 결정에 참여하지 않는단 말인가.
지난해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에 북한이 어떠한 가시적인 개선의 조치도 취하지 않음에 따라 이번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결의안이 제출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유엔인권위원회가 개막되기 전부터, “이번에는 한국정부가 기권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우리는 이것이 잘못된 소문일 것이라 생각한다. 현명한 정부라면, 궁극적으로 제 민족에게 이로운 표결에 기권하는 엉뚱한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북한의 일시적 반발을 무마하려다 장기적으로 북한을 더욱 고립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판단을 차치하고라도, 북한의 심각한 인권실태를 알고 있다면 그 개선을 촉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인간적 도리이자 유엔인권위원회 위원국으로서의 자질이 걸린 문제이다. 지난해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불참의 이유로 “정치적 실리”를 들었다. 이는 인권을 정치적 흥정거리로 생각하는 뒤떨어진 사고방식을 국제사회에 공표한 것이나 다름없다. 인권은 전술이 아니라 원칙이다. 만약 이번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에 애매한 태도를 취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인권위원회 위원국 자격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4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결의안 표결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린다.
유엔인권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찬성 표결 촉구 시민연대
참가단체(가나다순) : 남북사회복지실천가족협의회, 납북자가족모임, 납북자가족협의회, 두리하나선교회, 바른사회시민회의, 백두한라회,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민주화학생연대, 숭의동지회,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탈북자동지회, 탈북인연합회, 통일을준비하는귀순자협회, NK친구들, 피랍탈북인권연대 (이상 16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