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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발의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93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하여 시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시민회의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예상되는 정치적 혼란과 국정공백 등을 우려하여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에 대화와 타협, 양보 등을 통해 상생의 정치를 실현함으로서 탄핵정국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여망이라고 줄기차게 정치권에 촉구하였다. 그러나 오늘 이같은 국민의 바램이 무산되고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또한 누구보다도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정면 대결로 정치적 대치국면을 지속시키기 보다는 난국을 타개하는 정치력을 발휘했어야 했다. 그러나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었던 어제 특별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은 자신의 입장만을 견지하여 여야 대치국면을 더욱 악화시켰고, 한 CEO가 한강에 투신 자살하는 비극적인 사건마저 발생하였다.
특히 오늘의 이같은 사태가 발생한 원인에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 후 국정의 최고, 최종 책임자로서 지난 1년간 국정운영과 친인척을 포함한 측근비리 등에 대한 총체적인 부정적 평가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것이며, 어느 면에서 대통령 스스로 자초한 면이 있다.
정치권은 이번 사태에 있어서 공동의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로서 다가올 총선에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됨을 아울러 강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번 대통령 탄핵을 포함한 모든 심판은 이번 총선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쓸데없는 정쟁을 벌이지 말고 겸허하게 국민의 심판을 기다리며 자숙하기 바란다.
이제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됨으로서 고건 국무총리가 국정을 대행하게 되었다, 고건 국무총리는 우선 국정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바란다. 특히 경제회생과 민생 등 국민들이 바라고있는 당면 현안에 대해 국무위원들과 합심하여 조금이라도 국정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함으로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켜 주기를 바란다.
또한 고건 국무총리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결정이라는 만일의 사태에도 대비하여 법적, 제도적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신속히 마무리함으로서 국가적 혼란이 최소화되고, 정치, 경제, 사회적 우려가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