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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1일 검찰의 불법대선자금 수사 및 측근 비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에 대해 책임을 느끼며 차후에 이같은 일로 다시는 사과할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대선자금 1/10 발언과 관련해서 대체로 1/10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며, 설령 1/10을 넘는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수억원 정도일 것이고 이 때문에 대통령 자리를 그만 두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대통령 탄핵문제와 관련하여 ‘국민이 사과하라면 하겠으나 잘못이 뭔지 모르겠는데 단지 정국안정을 위해 사과하고 넘어가자는 식이라면 사과하지 않겠다’ 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또한 이토록 사태가 악화된 원인에 대해서 선관위의 결정이 권고 수준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은 하지만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회의는 오늘 대통령의 입장표명으로 인해 ‘ 기자회견을 통하여 정치적 혼란과 행정공백 등이 우려되는 탄핵정국이 혹시나 해소되지는 않을까?’ 하는 국민들의 기대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고, 파행정국이 오히려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아울러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대화와 타협, 양보 등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탄핵정국의 종식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저버린 채,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을 앞두고 정략적 계산에 의한 정쟁에만 더욱 몰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으며, 우리 정치권의 현실과 수준에 대해 개탄해 마지않는다.
시민회의는 탄핵정국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며 대통령과 여야가 모두 한발 물러설 수 있는 相生의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에 시민회의는 작금의 탄핵정국이 하루 속히 해소되어 국민의 불안이 조속히 종식되어야 하며,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 기록될 대통령 탄핵정국이 가져올 파장을 감안하여 대통령이나 여야 정치권은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누구보다도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정면 대결로 정치적 대치국면을 지속시키기 보다는 난국을 타개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또한 여야 정치권은 총선을 40여일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을 총선 전략용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지금은 총선에서 한 표라도 더 얻겠다는 속셈으로 이전투구로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힘겨루기를 할 때가 아니며, 경제회복과 민생에 최선을 다해야 할 시점이다. 다가올 총선에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은 이 점에서 이루어질 진다는 것을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