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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은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오늘 소속의원 159명의 서명을 받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였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하여 시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노무현 대통령은 비록 선관의의 결정이 대통령의 생각과 다른 부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법의 수호하고, 준수하는데 있어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국민 앞에 밝힘으로서 탄핵정국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이 가져올 여러 가지 파장을 십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하게 행동을 하기를 바란다. 정치적으로는 총선을 불과 40여일 앞두고 있고, 특히 경제회복과 민생에 최선을 다해야 할 시점에 꼭 탄핵을 해야만 하는가를 냉철하게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불법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마저 경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업인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와 처벌 최소화 방침을 밝히고 있는 상황 하에서 탄핵정국으로 몰고 올 정치적 혼란과 갈등, 행정공백 우려, 그리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염려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만약 대통령이 선관위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다가올 대선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핍박받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신의 지지 세력을 결집하고 나아가 동정표를 얻으려는 정치적인 계산을 한 것이라면 이는 결단코 안될임을 첨언한다.
정치권의 입장에서는 다가올 대선에서 한 표라도 더 얻고 승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최대 관심사일 것이다. 그러나 시민회의는 지난 대통령 취임 1주년에 즈음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이 국민의 주된 바램은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포함하여 경제의 회생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대통령과 정치권이 이같은 국민의 여망을 잘 파악하여 현명하게 처신하여 주기를 거듭 촉구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