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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시장경제원리와 사적 자치에 상충되는 헌법조항의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아래 현재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헌법 조항을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연구원은 우리 나라 헌법 가운데 60년대 경제 개발기에 제정된 헌법 내용이 경제변화에 걸맞게 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며 관련조항은 조속히 개정되어야 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헌법 제 119조 2항에 들어 있는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은 관치 평등주의를 정당화시키고 사회주의 색채가 짙은 조항이므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헌법 조항 가운데 119조 이외에도 120조 122조 123조 등은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시민회의의 법률분과에서 한경련 등 관련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관련조항 검토는 물론이고, 심포지엄과 캠페인 등을 통해 개정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