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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대검중수부는 오늘 그동안 수사해 온 정치인과 기업인에 대한 불법대선자금에 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우선 검찰은 불법대선자금 중 정치인 소환 등 정치인에 대한 직접수사에 한해 총선까지 보류하며, 어려운 국가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불법대선자금을 제공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급적 불구속 수사하거나 처벌 범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정치풍토를 개선할 수 있는 요체인 정치자금수사와 관련하여 시민회의는 검찰이 지난 5개월간 그 나름대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수사를 벌인 결과 불법대선자금의 상당부분을 밝혀내는 수사성과를 거두고, 이를 통해 향후 불법정치자금의 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노고에 대해 감사한다.
특히 시민회의는 ‘기업의 불법대선자금은 그 이유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떳떳하지 못하고 결코 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당면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은 기업의 활력제고를 통한 경제의 회생뿐이며, 따라서 기업인에 대한 수사를 조기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시민회의는 기업인 처벌과 관련한 검찰의 이번 결정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한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환영한다. 동시에 검찰은 금일 중간발표에서 밝힌 수사 방침을 지켜가되, 국민 경제를 고려하여 조속히 마무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거듭 촉구한다.
아울러 기업인은 앞으로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단호히 끊어버리고 기업인 본연의 책무라 할 기업 경영에 전념하는 모습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에 옮기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이번 검찰 결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모든 국민의 염원인 경제의 조속한 회생과 일자리 창출 등 당면 경제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서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을 강력히 요청한다.
끝으로 이번 수사로 그 실상이 밝혀지고 있는 불법정치자금 문제가 향후에 다시 재발되는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현실에 가장 알맞은 제도개혁의 틀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중지를 모으는데 주력해야 하며, 시민회의도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방침임을 천명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