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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밤 민주당이 선거구를 自黨후보에게 유리하게 바꾼 선거법 수정안을 기습적으로 제출하고,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 마저 야당공조라는 미명하에 이에 동조함으로서 16대 국회는 끝내 한심한 야당의 ‘게리만더링’ 공조로 얼룩지는 추태를 연출하였다.
국회가 민간인 중심으로 선거구를 획정코자 하는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선거구 조정을 할 경우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는 이른바 ‘게리만더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동 위원회에는 각당의 대표가 1명씩 참여하고 있으므로 선거구 획정내용에 대해 회의석상에서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도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선거구획정위원회와 국회 정개특위 합의사항에 대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 표결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슬그머니 상정하고 기습적으로 처리하려 했다는 점에서 불순한 저의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아울러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도 소속의원들에게 ‘민주당 안에 찬성해 달라’는 메모를 돌리며 부끄러운 야합을 하였다.
이결과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총선을 불과 45여일 앞둔 시점에서 조차 정치관련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됨으로서 안팎의 비난과 함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정치관련법의 처리를 위해서 6~10일 또다시 임시국회를 열어야 할 형편이다.
시민회의는 낙후된 한국 정치수준의 단면을 보여주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당리당략과 금빼찌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식의 구시대적 작태가 재연된데 대해 양당 지도부의 반성을 촉구한다. 또한 선거구 획정위원회와 정개특위의 합의는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렇지 않다면 선거구 획정위원회나 정개특위를 만들고 협의를 거칠 이유가 없다.
아울러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내용이 문제가 있다면 정식 절차에 의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正道이다. 이번에 기습 처리된 수정안이 표결을 마치고 선포만 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과연 이러한 방식이 정당한 것이었는가? 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이 앞서야 한다.
한나라당은 야당이지만 원내 제1당으로서 정상적인 국회운영에 큰 책임을 져야 한다. 당리당략에 따라서 국회 파행도 서슴치 않는다면 부도덕하다는 이미지와 함께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그 답이 명약관화하다. 잘못된 것은 원래대로 돌이켜 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진정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끝까지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기를 진심으로 당부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