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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3일 오후 지난 24일 방송기자클럽에서 노대통령의 '열린 우리당 지지기대‘ 발언에 대해 선거와 관련한 공무원의 자세를 규정한 선거법 9조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현직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인정한 헌정 사상 첫 번째 사례로 이같은 결정이 나오게 된 오늘의 한국 정치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대통령이 특정정당의 지지를 유도한 발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독려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중립성 훼손 발언을 하면 공무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따라서 향후 대통령은 중립의무 규정에서 벗어나면 안될 것이라 밝혔다.
직선제로 선출되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내각책임제 하에서의 수상과는 그 위치가 다르다. 대통령도 정치인임에는 틀림없으나 동시에 선거법 제9조 1항에 규정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공무원으로서 관련 법을 솔선해서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특히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에는 국정의 최고,최종 책임자로서 특정 정당이나, 정파만을 대표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동안 시민회의는 총선과 관련하여 대통령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은 삼가야 하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총선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에 시민회의는 이번 중앙선관위의 결정이 시간이 다소 지체된 아쉬움은 있지만 올바른 방향에서 이루어졌으며,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 대통령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 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
아울러 시민회의는 이번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대통령이 겸허하게 수용하고, 다가올 총선과 관련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선거를 치루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국민에게 밝히고, 또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촉구한다. 노대통령이 이번 선관위 결정이 나오기 전 최근 모지역 언론인과의 합동회견에서 ‘자신의 총선개입 관련 발언이 문제가 된다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 별문제가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이제 거두어 들어야 한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총선을 공정하게 치룰 수 있도록 지위 여하나 정당, 정파를 불문하고 철저한 감독과 함께 위법이 발견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서 정치적 혼란이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