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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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가 끝나면서 검찰이 정치인에 대한 불법대선자금 수사를 금주 중 마무리하기로 함에 따라 전,현직 의원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형사처벌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치인 수사는 조기종결, 기업인 수사는 계속 진행’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전망이나, 이는 검찰이 권력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반면 기업에게는 강하게 대응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심히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는 처사이다.
물론 검찰의 정치인수사 조기종결방침은 신병처리대상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에 대한 시급한 마무리를 통해 45일 밖에 남지 않은 총선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다가올 총선은 정치권의 세대교체와 원내 정당의석수 변화, 노동계의 원내진입 등 한국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정치권의 지각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으로서 이를 원만히 치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많은 국민들은 총선 승리에만 몰입하고 있는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 불신과 무관심, 냉소를 보내면서 ‘이번 대선에서 어느 당이 승리하고, 또 누가 당선되느냐?’보다는 계속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제문제에 더 관심이 많다. 최근 노대통령 취임 1주년 취임과 관련하여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경제문제 해결이 압도적으로 최우선 순위를 점했던 것은 이를 잘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종결이 기업인보다 정치인에게 먼저 이루어진다면 선거를 목전에 두고 권력의 편에서 수사한다거나 ‘몸 사리기’ 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 ‘기업인에 대한 수사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 검찰은 이번 수사방침으로 인해 수사가 기업에만 치중되고 결국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구나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특정 정치인에게 기업인이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추가로 나타날 경우 자금을 받은 쪽의 수사는 마무리한 채 자금을 제공한 쪽만 처벌한다는 비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그동안 시민회의는 ‘기업인의 대선불법자금은 그 이유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떳떳하지 못하고 결코 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경기침체와 청년실업 등 당면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은 기업의 활력제고를 통한 경제의 회생뿐이며, 따라서 기업인에 대한 수사를 적정시점에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이제 정치인 수사종결이 논의되는 이 시점이 바로 그 적정시점이라고 판단한다.
이에 시민회의는 기업인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경영, 투자마인드가 크게 위축되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기업인들이 불법대선자금수사의 부담에서 조속히 벗어나 본연의 기업경영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주장한다. 따라서 정치인의 수사종결시점에 맞추어 기업인에 대한 정치자금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차제에 지적하고자 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