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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율이 3.7%로 높아지고 취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전년1월 보다 82.4%나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계지도자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 매년 5%대의 경제성장을 통해 2008년까지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내용의 ‘일자리 만들기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경제성장률 1%가 일자리 6만개를 만들어낸다고 가정할 때, 5%성장이 지속된다면 향후 5년간 150만개 일자리를 신규로 만들어 내고,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능력 확충과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분명하지 않은데다가 한국경제가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에 있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으며, 일각에서는 4월 총선을 앞둔 전시행정이라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우선 한국이 5%대의 경제성장을 5년간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미 주요 민간연구기관은 5%성장이 어렵다는 경제전망을 내놓고 있으며, 신임 이헌재 부총리 역시 지난 1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5%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업가 정신을 끌어주고 일자리를 늘리면 5%를 조금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취임 1주일만에 성장률 전망을 낮춘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또한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 종합대책은 양에서 뿐만이 아니라 질에서도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정부는 신규고용 1인당 100만원의 법인세 감면, 중소기업 주5일제 분기별 1인당 150만원 지원 등 예산지원을 통해 인위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시도하고 있으나 이는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동안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정부 시위, 심포지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진정한 일자리 창출은 경제회생을 통한 기업의 활력을 제고할 때만이 가능하다. 최근 기업총수를 포함한 기업에 대한 불법정치자금 수사가 지속되고 있고,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불안이 고조되면서 기업의 투자 마인드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른바‘고용 없는 성장’이 본격화되는 현 상황에서 결국 일 할 자리를 만들어 내는 곳은 기업이라 할 때,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해 투자활성화를 이끌어 내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외국인 투자유치확대 등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내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본 해결방법이 될 것이다. 이와함께 대학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 낼 수 있는 교육제도의 개혁, 취업희망자가 눈높이를 맞추는 것등도 요망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 [심포지엄]청년실업문제, 그 대처방안은? (2003. 11.6)
* [집회]청년대학생, 청년실업해소를 촉구 (2004.1. 15)
* [토론회]일자리 창출, 무엇이 문제인가? (2004.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