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 활동 > 논평·성명
이번 17대 총선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①낙천·낙선운동, ②지지·당선운동, ③공명선거·정보공개의 3가지 방향으로 활동을 전개(무관심한 단체 제외)하고 있으며, 이같은 시민단체의 정치활동에 대해서 중립성과 순수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더 나아가 시민단체가 초기 설립취지와는 달리 또 다른 이익단체로써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들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잘못 인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물론 낙천·낙선운동이나 지지·당선운동의 경우 그 목적과 취지에 공감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이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유권자의 판단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서 각 단체의 목적과 이익에 부합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결국 유권자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이익단체가 의도한 인사가 대표자로 선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시민단체는 정치적 중립성과 순수성을 지켜나갈 때 부정부패와 불법이 난무하는 정치권에 대한 감시와 비판역할을 제대로 담당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가 진정한 국민의 대표자로 채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단체는 후보자들의 자질 검증과 공약과 정책을 분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이에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이상과 같은 원칙 하에 제17대 총선에서 부정·불법선거를 타파하여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고 정책선거를 유도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공명선거의 정착을 위해 ▲ 예비경선 참여, ▲ 부정선거 고발센터 운영, ▲ 개정선거법 설명회, ▲ 사이버 공명선거 캠페인, ▲ 공명선거 서약서(정당, 후보자) 등을, 정책선거의 활성화를 위해 ▲ 정책의장 초청 정책토론회 개최, ▲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정책 비교 분석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회의는 불법·부정선거를 타파하고 진정한 공명선거를 확립하기 위해서 선거과정에서의 감시도 중요하지만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후보자들의 생각을 뿌리 뽑을 수 있는 후속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이를 위해서 부정·불법선거로 당선된 후보의 의원직 박탈에 대한 조속한 처리와 당선이 무효가 된 후보들이 받은 歲費환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맥락에서 총선 후에는 ▲ 4.15 총선의 공명선거, 정책선거 여부에 대한 평가, ▲선거사범 재판기일 준수여부 감독, ▲당선무효자의 歲費환수에 관한 입법청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