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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 비준동의안이 드디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시민회의는 FTA 체결이 한국의 대외 통상 환경을 개선시켜 궁극적으로 경제 발전의 큰 축이 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으며 FTA 비준지연은 한국경제에 있어서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수 있음을 우려한 바 있다. 따라서 시민회의는 금번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의 여러 차례 부결되고 무산은 되긴 하였으나 이제라도 국회를 통과한데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
FTA 체결은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대외 통상환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FTA 체결국간의 국제교역량이 해마다 그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한국은 그 흔한 FTA를 단 한건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어 국제적 고아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이었다. 따라서 금번 FTA비준동의안 국회 통과는 앞으로의 통상환경의 변화에 있어서 일대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의 과제도 많다. 우선 정부와 국회는 FTA 이행과 관련하여 이른바 농어민을 위한 FTA 4대 지원특별법을 지난해 재,개정 한바 있으나 이는 농어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지적을 받아온바 실질적인 지원대책들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농민과 농민단체들은 FTA가 단순히 농업의 근간을 흔드는 협정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협정이며 그 이익은 분명 농민들에게도 돌아온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진정농민을 위하고 모든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FTA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표명만을 할 것이 아니라 농업전문가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실질적 대책들을 마련하여 정부에 요구 하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FTA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결코 쉽지 않았던 한-칠레 FTA의 체결과정을 거울삼아 앞으로 일본, 싱가포르 등의 나라들과 제2, 제3의 FTA를 체결하는데 있어서는 철저한 논의와 준비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다. 한편, 향후 국회의원들은 지금까지의 우왕좌왕하던 모습에서 벗어나서 국민의 대표로서 충분한 사전조율을 통해 FTA와 같은 국가적인 대사의 일처리에 있어서 소신있는 판단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싶다.
시민회의는 다시 한 번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통과를 환영하며 지금의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추가적인 FTA 체결에 대한 노력으로 수출대국과 경제대국으로서의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면모를 다시 한 번 보여주어야 할 때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