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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병동의안이 마침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155명의 압도적 다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이로서 금년 4월경에는 지난 65년 베트남 참전이후 최대규모인 3,600여명(서희, 제마부대 포함)의 우리 군이 해외에 파병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병반대 시위가 그치지 않고 특히 일부시민단체가 파병 찬성의원들에 대해 17대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는 상황 하에서 비준안이 통과된데 대하여 만시지탄이지만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국회의 비준안 통과는 이라크 파병안 처리지연에 대한 국민여론 악화와 14일로 예정된 미국과의 미래 한미동맹회의 일정에 맞추어 떠밀리듯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빛이 바랬다고 할 것이다. 아마도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다가올 총선에서 정치적 계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이 또 무슨 이유를 들어 이를 연기했을 런지도 모른다.
또한 파병요청을 했던 미국은 겉으로 고맙다고 하겠지만 파병결정과정을 보면서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지? 결국은 파병비준안을 통과시킬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너무 질질 끈 결과 우리에 대한 미국의 신뢰와 고마운 마음을 半減시키지나 않았는지 정치권은 냉철하게 자성해야 한다.
하여튼 이제 비준안이 통과되었으므로 파병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는 만전을 기해야 한다. 우선 전통적인 한․미 동맹관계에 훼손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우리가 이라크에 파병하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때문이다. 또한 아직 치안상태가 안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병들의 신변안전에 철두철미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미국은 이라크 재건기금으로 186억불을 책정하고 3월초 이라크 재건 복구에 참여할 미국측 주계약자가 선정된다고 한다. 어렵게 이루어진 파병에 대해 이라크 경제 재건사업에 참여, 한국기업의 대이라크 진출확대 등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에 옮겨야 한다.
끝으로 이라크 파병안과 같은 국가의 중대사안에 대해서 국회는 정치적 계산으로 좌우 눈치를 살피지 말고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신속한 결정을 내림으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맡겨진 역할과 책무를 끝가지 다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바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주 초로 예정된 한․칠레간 FTA 체결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국회가 국익을 고려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거듭 촉구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