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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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전두환 前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관리하던 이른바 ‘괴(怪)자금’ 167억 가운데 73억원이 전두환 전대통령의 비자금으로 결론을 내리고, 재용씨가 137억5백만원을 노숙자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한 사실도 밝혀냄으로서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주었다. 이에 검찰은 잔여 비자금에 대한 사용처 등에 전면 재조사와 함께 全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내주 소환,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접하면서 전두환 前대통령을 위시하여 우리나라의 전․현직 대통령들이 본인 또는 직계비속의 떳떳치 못한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데 대해 분노하며 또 씁쓸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다. 취임 1년이 겨우 지난 노무현 대통령도 친인척 비리문제로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두환 前대통령은 이전에 재직기간 중 조성한 이른바 ‘통치자금’에 대한 법원추징금 2,200억중에서 300억만 내놓고 ‘가진 돈이 29만원’은 이라고 법정진술을 함으로서 세간의 비웃음을 산적이 있다. 또한 얼마 전에는 자택의 재산을 압류당해 전직 대통령의 재산이 경매에 부쳐지는 진풍경이 연출된 적도 있다. 이를 바라보았던 외국인들은 도대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저 창피하고 답답하기만 하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한 때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前대통령은 의혹을 받고 있는 잔여비자금 문제에 대해 고해성사하는 마음으로 검찰소환에 앞서 그 내용을 국민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자식을 감옥에 보내고 마음이 편할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이전에 백담사에서 거처하던 시절의 마음으로 돌아가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
수사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추후 검찰이 판단할 몫이다. 그러나 검찰은 밝힌 바와 같이 잔여비자금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眞僞를 밝혀내고 만약 은닉된 비자금이 있다면 이를 추징하여 국고에 환수토록 해야 한다. 일반국민들은 작은 절도죄만 범해도 구속이 되는 상황에서 일반 국민이 감히 상상하지 못할 천문학적인 불법자금을 전직 대통령이 계속 은닉할 수 있다면 법과 원칙은 무용지물이 되고 아무도 이를 지키려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시민회의는 이번 수사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자 한다. 이미 그 전모의 일부가 세간에 밝혀진 이상 이를 그냥 넘어간다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권력의 부패사슬을 영원히 끊을 수 없다. 우리 모두가 그토록 희구하는 ≪‘바른 사회로 가는 길’이 과연 열릴 수 있을 것인가?≫하는 것은 이번과 같은 사건이 법과 원칙대로 공평하게 처리되는냐?의 여부에 달린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