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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인권문제는 다른 이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다고 할 수 있다. 헌법상으로도 피의자나 피고인의 권리는 엄연히 보장되고 있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므로 이들이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처럼 처우를 받는다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몽헌 전 현대회장의 자살과 안상영 前부산시장의 구치소 자살사건으로 계기로 다시 불거진 우리 사회에서의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우선 일각에서는 일단 구속하고 보자는 식의 수사관행이 외국에 비해 아직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있다. 신체의 자유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로서 다른 기본권의 바탕이 되는 권리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수사편의주의에 따라 구속을 남용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구속으로 인한 신체자유 제한에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또한 구치소 운영과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 이들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피의자와 피고인이 아직 무죄로 추정 받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치소에서 마치 범죄인처럼 취급되고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느낄만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될 것이다. 피의자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는 지위에 합당한 처우는 보장되어야 한다.
아울러 수사과정에 있어서 수사관들이 고압적인 자세가 있다면 이는 지양되어야 한다. 수사관들이 죄인을 단죄할 권한이 있으며 피의자와 피고자들을 유죄판결을 받은 죄인처럼 취급하려 한다면 심각한 인간침해라고 할 수 있다. 수사관의 역할은 피의자와 피의사실을 조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며, 그 범위를 넘어서 스스로 죄인을 단죄할 특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피의자, 피고인의들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끝으로 최근 안상영 前부산시장의 자살에 대해서 정치권이 안시장에 대한 동정적인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리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처우문제를 포함한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장 문제를 재검토하는 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