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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가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불법대선자금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하고 안희정씨 등 9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청문회 개최를 강력히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청문회 개최를 반대, 결국 표결을 통해 찬성 9, 반대 2, 기권 1표로 청문회 개최 안건이 가결되었다.
청문회 대상기관은 대검찰청, 금감원, 국세청으로 확정했으며, 안희정 전 노무현 후보 정무팀장과 이관재 전 청와대국정상황실장,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씨 등 모두 93명이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이번 청문회는 본회의 등의 승인을 거쳐 이뤄지는 국정조사 청문회와는 달리 상임위 차원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현 정부 들어 처음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번 청문회는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과 4대그룹 불법 대선자금 수사의 형평성 문제로 쟁점이 모아질 전망이며, 또한 재작년 썬앤문그룹의 국세청 감세청탁 과정에 노무현 대통령측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밝혀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최근에 제기된 노 대통령의 동원그룹 50억원 수수 의혹과 대통령 사돈 민경찬씨의 653억원 투자 모금문제는 한 개인이 어떻게 그러한 어마어마한 금액을 모금할 수 있었는지 일반국민들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3일동안 열리게 되는 청문회에서 불법대선자금문제로부터 노무현대통령 사돈문제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범위의 의혹들과 고소·고발관련 문제들에 대한 ‘진실을 과연 국민들에게 모두 알릴 수 있을 것인가’ 의문스럽지 않을 수없다. 증인만해도 93명이나 된다. 그것도 한나라당의 수사와 관련된 사람들은 제외된 숫자이다. 그러나 제기된 문제들과 참고증인의 수가 보기엔 많지만, 철저한 준비와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사흘이라는 기간이 사건 관련자들에게는 결코 짧지만은 않을 것이다.
과거 고성과 요설만이 난무했던 청문회들을 보아왔다. 이런 경험들과 함께 정치권의 의혹제기, 고소․고발의 남용으로 국민들은 이제 정치에 식상해 버렸으며, 이번 청문회에 거는 기대도 낮다.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고소․고발과 의혹제기의 종지부를 찍고, 유효한 청문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치적 말싸움과 당리당략을 중지하고, 제기된 의문들 중 단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밝혀내야 할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이번 청문회가 말싸움만 하다 끝나는 청문회가 아니라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에 관한 진상규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청문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유권자로써의 권리행사를 함에 있어서 국민들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번 청문회가 정쟁이냐 아니냐는 문제도 청문회 결과로 국민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