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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영 교육 부총리는 지난 2일 개최된 ‘학교교육 정상화 촉진대회’에서 공교육 정상화 방안의 윤곽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08학년도부터는 여러 경로로 대학을 가고, 내신위주로 대입전형이 이루어지며, 고교 ‘선지원 후추점제’의 확대와 수준별 이동수업이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교사·학교간의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 교사평가제와 학교별 특성화 및 경쟁체제도도 도입할 전망이다.
교육부장관의 이같은 발표는 현재의 공교육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인식하고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데서는 일단 이해는 간다. 그러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이 학원, 과외 등 사교육에 밀리고 불신을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974년부터 도입된 고교평준화제도가 공교육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 주요 원인의 하나라는 지적이 최근에 들어와 학계, 언론 등 사회각계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시민회의도 과열 입시경쟁해소와 계층간의 위화감 해소를 통한 평등교육기회의 제공이라는 취지로 도입된 고교평준화제도가 당초 의도와는 달리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으며 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同제도의 정비를 계속 촉구해 왔다.
평준화 시스템 하에서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수준에 알맞은 차별화된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하며, 따라서 사교육시장으로 학생들과 학부모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원칙적으로 수준별 맞춤학습이 어려운 현행 학습체계로는 학생들의 학업능력별, 특성별 교육을 이루어 낼 수 없었으며, 결국은 전체적인 학습능력의 하향평준화로 이어졌다. 아울러 교과과정 등이 많이 개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재교육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교육현장에 투입되는데 대한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민회의는 교육부총리가 발표한 ‘공교육 정상화방안’은 교육제도에 대한 획일적인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학교교육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점에서 일단은 발전적인 방향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교사들의 자질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사평가제는 교사가 동료교사를 평가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교육평가제를 도입하려면 다원화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평준화된 현 교육제도를 바로잡지 않고 추진되는 교육정책은 계속해서 불씨를 안고 가는 한시적이고 미봉책이 될 우려가 높다. 고교평준화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