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 활동 > 논평·성명
재정경제부가 28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신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하였는 바, 고용증대 특별 세액공제제도(고용증가 1인당 100만원 법인세액 공제) 도입, 특별소비세 원칙적 폐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지도자회의 개최 등 고용증대나 소비진작을 통해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정책이 주요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정부가 목표한 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우선 일자리 창출은 무엇보다도 기업의 투자증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투자 마인드나 여력이 결여된 기업들이 이번에 발표된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제도 때문에 고용을 증대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 같다.
또한 침체된 내수회복을 위한 특소세 폐지에 자동차, 유류 등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품목들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며, 또한 시행시기에 관해 구체적인 언급이 되지 못함으로서 특소세 폐지를 앞두고 소비가 오히려 감소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최근 고속철도 조기개통, 근로자 정년연장, 출산축하금과 아동수당지급, 대북송금 관련자 사면검토 등은 물론 공공부문 일자리 8만명 창출, 포스코 등 공기업의 일자리 7만명 추가 창출 등이 총선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재경부가 발표한 정책방안들도 경기회복 보다는 4월 총선을 겨냥한 짜맞추기식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듯 하다.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동안 시민회의는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등과 기업에 대한 정치자금수사의 조속한 마무리를 통해 기업이 본연의 기업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업경영환경의 조성이 시급함을 주장해 왔다.
이에 시민회의는 기업경영환경의 개선을 통해 기업 활력이 제고되지 않는다면 금년도 국정운영의 가장 큰 목표인 경제활성화는 물론 당면 최대 현안의 하나인 일자리 창출도 불가능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다음 달로 예정된 경제지도자회의에서는 특히 노사관계의 안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협의되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총선을 겨냥한 생색내기 정책의 열거보다는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강구해야 할것이며, 앞으로 이어질 여타 부처의 대통령에 대한 정책보고도 이같은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