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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 -
인권은 이념과 체제의 차이, 피부색과 국경을 초월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휴전선 이북의 북녘 땅에서는 지금 계속되는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의 존중은 고사하고,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정치범수용소 내에서의 고문을 비롯한 각종의 인권유린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양심적인 민주세력들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자유와 생존을 위해 북한으로부터 필사의 탈출을 감행하는 주민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대북 강제송환 및 가혹한 형사처벌의 위협도 방치할 수 없다고 하겠다.
그 동안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우리 시민단체들은 유엔인권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제사면위원회, 국제적십자사, 국제인권옹호연맹, 국경없는 의사회, 국경없는 기자회 등 인권관련 비정부기구들(NGOs)이 작금 북한의 열악한 인권참상에 대해 표명하고 있는 심각한 우려에 공감하고 있다. 반면우리 시민단체들은 우리 사회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무관심이 널리 만연하고 있음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밖에도 미송환 국군포로, 6·25전쟁납북자, 전후 납북자 등 6·25전쟁과 남북분단 상황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인권문제들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에 유의한다. 정부는 마땅히 자국민보호 차원에서 이러한 분단피해자들의 인권개선 및 근원적인 해결책의 강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상의 점에 주목하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9개의 시민단체 대표들은 북한주민과 탈북자의 인권, 미송환 국군포로, 6·25전쟁납북자 및 전후 납북자들의 인권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등을 포함한 모든 국제인권 규범의 정신에 따라 충실하게 보호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날로 악화되고 있는 북한인권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대북인권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 남북대화 및 국제무대에서 당당하게 북한인권문제를 따지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국내외의 북한민주화 역량과의 긴밀한 연대를 통해 북한 정치범수용소 내에서의 인권유린과 학대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
2. 대북 인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북한인권 개선과 연계시킴으로써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특히 대북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북한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대북지원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3. 우리 민간단체들은 김정일 정권의 모순에 기인하는 탈북행렬의 지속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정부는 ‘조용한 외교’로 불리우는 대중(對中) 저자세의 탈북자 외교를 즉각 시정하고, 원칙에 입각한 보다 공세적인 인권외교를 전개해 줄 것을 당부한다.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의 대북 강제송환정책을 중단하고, 이들에게 국제법상의 난민지위를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탈북자들을 돕는 사람들의 체포 및 형사처벌을 중단하고 이들의 인도적 구호활동을 공식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한편 탈북자문제는 북한체제의 모순이 빚어낸 중대한 인권문제인 만큼, 정부는 기회있을 때마다 북한당국에 대해 탈북자의 추적을 포기하고 근본적인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회생을 설득해야 한다.
4. 정부는 분단 반세기가 넘도록 해결되지 않은 6·25전쟁의 상처, 특히 전쟁기간 중 강제 납북된 인사들과 1953년 7월 휴전(休戰)의 성립 당시 송환되지 않고 북한에 억류된 미귀환 국군포로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즉각 북한측에 남북대화를 제의하여 이들의 생사확인, 서신왕래, 상봉,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추진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또한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전쟁납북자들의 명예회복 및 납북자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
5. 우리 민간단체들은 북한이 6·25 이후 강제로 납치한 후 가족의 품으로 돌려 보내지 않고 있는 480여명의 납북자들이 있음을 유념하고, 정부가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이들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납북자의 존재와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고 국제여론의 조성에 앞장서는 한편, 관련 법령의 정비에도 보다 적극으로 임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6. 우리 민간단체들은 2003년 4월 16일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가 채택되었음에 주목하면서, 앞으로도 국제사회가 북한 핵문제 등 안보문제와 똑같이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북한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북한인권단체들이 북한인권 개선 및 민주화를 위한 제반활동을 물심양면에서 적극 지원해 주길 바란다.
7. 북한인권 개선과 민주화는 진정한 남북관계 개선 및 평화적인 민족통일의 조건임을 상기하면서, 북한인권 시민단체들은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국내외의 역량을 결집하는 가운데 북한주민과 탈북자의 열악한 인권실상 및 분단상황에서 북한측이 자행한 인권침해로 인해 발생한 인권문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그 일환으로 우선 2004년 12월까지 국내외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세계시민의 의지를 담은 1천만명(최종목표는 1억명)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동 서명부를 유엔사무총장, 유엔인권위원회, 국제사면위원회 등에 제출토록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강철환 (북한민주화운동본부 공동대표)
김성호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사무총장)
오완호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 사무국장)
임영선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사무국장)
조중근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바른정치운동본부 사무처장)
최득진 (한반도포럼 사무총장)
최우영 (납북자가족협의회 회장)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