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 활동 > 논평·성명
- 근로자 정년 60세로 연장 추진과 관련하여 -
정부가 민간 및 공공 부문의 정년을 오는 2008년부터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평균 57세인 근로자 평균 정년을 3년정도 연장하는 대신 정년 3년전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연장형 임금조정 옵션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은 고령자의 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사회복지정책 일환으로 고령자의 노동시장 유입을 유도하고 노동인력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응 공감이 가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민회의는 근로자 정년연장을 추진하기 위한 이른바 ‘고용평등촉진법’은 방법적,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청년실업자가 40만명을 넘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상황에서 정년연장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추진하려는 계획은 얼른 수긍이 가지 않는다. 아울러 복지 측면에서 볼 때 정년연장보다는 ‘저부담, 고급여’라는 구조적인 모순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기금의 고갈마저 우려되는 국민연금제도의 손질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정년연장은 기업의 자율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가 이를 법제화하여 강제한다는 것은 근로자의 해고가 지극히 어려운 노사환경 하에서 기업의 부담만 늘어남으로서 경영마인드 약화와 그에 따른 기업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를 연령의 틀에 묶어 일정 년한까지 근무토록 하는 정책은 기업의 인사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이는 인재 등용에 대한 역선택의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이에 시민회의는 기업의 경영환경이 참으로 어려운 현 시점에서 청와대 및 정부당국은 무엇보다 경제살리기에 앞장서야 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지난 1월 19일 전국대학의 경제, 경영학 교수 400여명이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경제리더십 부재와 기업가 정신의 추락으로 한국경제는 흥망의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하고 경제안정을 국가 최우선의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을 정부는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한다.
근로자의 정년연장 강제화 대책 등 고용평등 촉진법은 지금 한국이 처한 상황에서 시급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때문에 총선을 불과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이 같은 고용정책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
정부는 장년층 정년연장을 논의하기 보다는 대통령과 경제계 인사들의 만남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기업의 경영마인드 제고와 투자활성화 등 통해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이를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를 창출하고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