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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대북송금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관련자들에 대해 다음달 말 특별사면을 단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대북송금특검은 ‘국민의 동의를 얻어 한 점의 의혹없이 대북유화정책을 추진하겠다’던 햇볕정책이 대북2억달러 송금사건으로 ‘투명성과 정경분리’의 원칙이 훼손되고, 북핵사건이 터지면서 햇볕정책으로 오히려 남북신뢰관계구축에 실패했다는 결과에 따른 국민적 심판이었으며, 이 사건 1심에서 4억5000만달러의 대북송금 사실이 인정되어 재판부로부터 관련자 전원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재판이 진행중이며 총선이 임박해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들을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성과 적시성에 있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특별사면은 특정 범죄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이므로, 특별사면 대상자가 되려면 먼저 형이 확정되어야 한다. 현재 대북송금 관련자 중 상당수가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중이므로, 2월말로 예정되는 특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고를 취하하거나 그 이전에 대법원의 형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사면대상자 5명 중 4명이 상고심이 진행중이라 아직 형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을 논의하는 것은 지나친 사면권의 남용으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실정법 위반혐의가 드러나 유죄를 선고받은 지 불과 몇 달 만에 특사 대상자로 거론되는 그 자체가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이번 특사는 총선을 의식한 정략적인 사면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전에도 대북송금특검을 받아들였던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송금 특검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거부함으로써, 17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지역 민심을 염두한 판단이었다는 논란이 있었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의 대북송금사건특사는 언론에서 얘기하는 바와 같이 김대중 전대통령 지지층의 표를 흡수하여 특정지역의 표를 얻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한 것은 국민과 나라를 위한 사면권이지 총선과 관련한 정치적 선거득표전략에 이용하라고 부여한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대북송금사건 관련자에 대한 특별사면 검토는 철회되어야 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