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 활동 > 논평·성명
2001년 3월 경기 분당 백궁·정자지구의 '파크뷰' 고급아파트가 여권 실세 인사들에게 특혜로 분양되었고, 국정원은 불법으로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민들은 집 없는 서민들에게 공정하게 분양되어야 할 아파트마저 권력집단의 소유물로 전락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시민회의는 검찰이 끝없이 이어지는 권력비리 사건을 하나도 남김없이 수사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함은 물론 밝고 맑고 참된 국가를 만드는데 앞장서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1.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이 재판부에 낸 탄원서에서 분당 백궁·정자 지구의 파크뷰 아파트 분양시 고위 공무원과 국정원 간부, 판·검사 등 우리사회 지도층 인사 130여명이 고급아파트를 특혜 분양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해 또 다시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마저 특정 권력집단에 의해 좌절되는 현실에 국민들은 망연자실할 따름이다. 물론 아직은 김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지만 이제 국민들은 명약관화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2. 국민들을 또 다시 허탈하게 하는 것은 국정원이 컴퓨터 해킹을 통해 특혜분양명단을 확보했고, 이를 묵인했다는 사실이다. 국정원이 법으로 금지된 컴퓨터 해킹까지 동원해 정보를 입수하는 마당에 누가 법을 준수하며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은 어떻게 보장 받을 수 있겠는가. 또한 확인된 정보가 사실이라면 왜 당시에 공개되어 시정되지 않았으며, 어떠한 과정을 통해 무마되었는지 의문투성이다.
3. 분당 백궁·정자지구는 작년 11월 용도변경을 둘러싸고 의혹이 일었던 지역이다. 파크뷰 아파트 부지는 원래 상업용지 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업자인 H사가 이를 싸게 매입한 뒤 주상복합용지로 용도를 변경한바 있다. 당시 성남 지역 시민단체 등은 용도변경과 특혜분양관련 의혹을 수원검에 고발한 바도 있다.
4. 시민회의는 검찰이 이 사건의 진위여부를 소상히 밝혀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줄 것을 촉구한다. 우선 특혜분양이 있었는지 여부와 함께 부패에 연루된 사람이 있으면 그 명단을 밝혀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 제 3자의 명의로 분양을 받았거나 명의를 변경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한다. 차제에 검찰은 지난해 문제가 되었던 백궁정자 지구의 용도변경을 둘러싼 의혹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 검찰이 이번만은 깨끗하게 밝혀내 끝없이 이어지는 의혹시리즈를 마감하기를 바란다.
2002. 5. 6.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