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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 년두기자 회견관련 -
노무현 대통령이 금일 년두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 경제, 외교·안보, 지역사회등 제반분야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바 시민회의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 같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노무현 대통령이 금년 국정운영에 있어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힌 것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경영 마인드의 제고를 통한 기업활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해를 넘긴 기업에 대한 정치자금 수사가 금년에 들어와 오히려 재점화, 확대되는 듯한 양상을 보이면서 정상적인 기업경영활동 마저도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과도 맞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속한 정치자금수사의 마무리와 함께 정치자금과 관련한 투명한 제도적 틀을 만들어 정치풍토를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금년도 경제분야의 최대 관건은 안정적 노사관계의 정립이다. 대통령이 대화와 타협, 그리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언급은 원칙적으로 옳다. 그러나 작년에 발생한 여러 노사분규와 시위를 정부가 대응하는데 있어서 제정되어 있는 법조차 제대로 엄정하게 집행하지 않았다는 데서 불신이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을 없애려면 정부가 말이 아니라 실제로 관련 법에 따라서 노사문제에 대응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이렇게 될 때 경제회생의 전기가 마련되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면서 최대 현안의 하나로 부상된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
한편 대통령 재신임과 측근비리 수사와 관련하여 특검수사 결과를 보고 대통령의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것은 4월 총선과 연계한 정치적 고려가 이면에 내재되어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국가의 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입장을 국민 앞에 솔직히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고 이 문제에서 파생되는 부담을 하루 빨리 덜어버림으로서 경제살리기 등 국정현안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은 비록 私席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발언이 커다란 파장과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좀더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이번에 청와대가 외교부 북미국 공무원의 발언을 문제 삼는 것도 그들의 신분이 외교부 공무원이라는 데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일본의 독도망언과 관련하여 한국정부는 공식적으로 맞대응하여 확실한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 지난 90년대 일본과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한일어업협정 협의시 미온적인 대응을 함으로서 독도영유권의 훼손이 시작된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