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 활동 > 논평·성명
- 경제살리기와 기업활력의 회생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망된다 -
지금은 경제회생에 전략할 때이다. 이에 시민회의는 정부가 정치자금수사를 조속히 종결함으로서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최근 대졸자 취업의 평균연령이 지난 2년 사이에 27.5세에서 28.8세로 15개월이나 늦어지고, 이미 2000년에 5가구 중 한가구의 家長이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년초부터 어려운 경제상황이 보도되고 있다. 내수 침체가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 가운데 청년실업 등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은 경제회복이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2. 따라서 수출이 어려운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지금 국내기업의 투자확대, 외국인 투자유치, 기업·기업인의 활력제고 등을 위한 환경조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기업설비투자의 격감과 기업의 해외이전 확대, 외국인직접투자의 격감 등 정반대로 치닫고 있다. 더욱이 검찰에 의한 기업 불법대선자금 수사가 어디가 끝인지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확대되면서 경제활동의 주체인 기업 ·기업인의 경영,투자 마인드가 크게 위축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3. 이러한 절박한 상황 하에서도 정치권은 4월 총선만을 염두에 둔 채 당리당략에 의한 정쟁에만 몰입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내부적으로 이른바 공천을 둘러싼 물갈이 논쟁 속에서 혼란과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한·칠레 FTA 처리연기 등 경제회복과 민생문제 등 국정현안은 안중에도 없는 듯 하며, 신년인사를 겸한 금년 첫 당·정간의 회의도 경제침체에 대한 ‘네 탓’ 공방을 한 채 끝나버렸다.
4. 시민회의는 기업에 대한 검찰의 대선 불법정치자금 수사가 시작되면서 自意이건 他意이건 간에 정치권에 비자금을 제공한 기업과 기업인이 정경유착의 한 축으로서 결코 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정치,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기업이 한국사회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업에 대한 조속한 정치자금 수사 마무리를 촉구한 바 있다.
5. 이에 시민회의는 금년에 들어와 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오히려 고강도로 재점화,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기업이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빠지면서 대내외적으로 이미지와 신인도가 추락하고 정상적인 경영 활동마저 위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6.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검찰총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도 경제걱정을 하고 있으며, 가급적 불법정치자금과 관련된 기업수사를 빨리 끝내겠다’고 밝힌 바 있음을 상기하면서, 검찰수사가 이같은 방향으로 조속히 실천에 옮겨지기를 거듭 촉구한다.
7. 특히 정치권은 총선만을 의식하여 상대방을 흠집 내려는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대표로서 민생문제와 각종 현안을 처리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우려 주기를 바란다. 또한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코드가 맞는 특정집단의 리더처럼 비춰져서는 안될 것이며, 국정의 최고·최종책임자로서 산적한 국정현안, 특히 경제를 되살리는데 앞장서는 리더쉽을 발현하여 주기를 기대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