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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 비준 동의안 처리 결과 관련하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지난 30일 당초 우려한 바와 같이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지난 1998년 12월 한국과 칠레 정부가 FTA 체결을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농촌출신 국회의원들의 집단 반발과 함께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정치권의 농민표 의식 등으로 인해 5년여간을 끌어온 동 비준안의 최종 처리를 결국 내년으로 넘기게 되었다.
이번 비준 동의안도 FTA 이행 특별법안 등 관련 4대 특별법안과 동시에 처리되는 것을 조건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당초 비준안 통과가 어렵다는 평을 받았었다. 지금 전세계는 글로벌화와 더불어 지역주의가 팽배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각국은 FTA 체결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따라서 한-칠레간 FTA 비준동의안이 이번에 다시 처리되지 못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결과라 할 것이며, 시민회의는 이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한국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우리만이 FTA를 체결하지 않은 자구상의 유일한 나라라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그동안 한국 측의 비준안 통과를 기다려왔던 칠레에는 무엇이라 설명할 것인가? 아울러 우리나라와 산업구조상 차이로 인해서 칠레와의 FTA 체결로 우리가 받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할 때, 칠레와의 FTA체결조차 이렇게 힘들다면 앞으로 다른 나라와 추진하려는 FTA 체결 전망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이에 시민회의는 국정의 주요현안을 다루는 국회가 의원들의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좌우되는 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우선 강조하는 바이며, 이번에 국가의 중대사를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만을 고려하여 처리한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같은 태도를 즉각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는 한-칠레 FTA를 포함하여 다른 나라들과의 FTA 체결에 적극 협력함으로서 국익 증진은 물론 국제경제관계에서 10위권의 무역규모에 걸맞는 위치를 정립하고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데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