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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시장경제질서 수호와 기업경영환경개선에 앞장서야-
국회(정무위원회)가 지난 12월 18일에 이어 22일에도 공정거래법 개정안중 계좌추적권 연장에 대해 폐지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2년 정도 더 연장하자는 입장이 절충점을 찾지 못해 합의를 이루지 못함으로서, 동개정안에 대한 법안 처리가 무산되었다. 계좌추적권을 연장하자는 의원들도 계좌추적권 통제장치를 강화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장이 단독으로 계좌추적권의 발동을 결정하던 것을 공정거래위원 전체가 결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도 보다 중립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계좌추적권 연장에는 계좌추적권 연장 그 자체와 계좌추적권으로 조사하려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2가지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우선 계좌추적권은 금융실명제법과 법원의 영장주의 등에 위배되기 때문에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99년 도입 당시에 비해 공정개래위원회의 조사 권한도 확충되었고, 이미 3년 더 연장한 바 있으므로 이번에 계속 연장하려는 것은 명분이 없다. 한시적으로 법을 도입한 정부가 솔선하여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일몰성 제도는 그 시한이 지켜지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부당내부거래에 관해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등 기업에 내린 제재결정에 대해 기업에 계속 승소 판결을 내리고 있다. 법원은 계열사간에 다소 지원적인 거래라고 해서 부당내부거래 조항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며, 얼마 전에는 헌법재판소에서도 부당내부거래 조항이 겨우 위헌판정을 면했다. 그 만큼 부당내부거래 규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학계나 법원의 의견이며, 이와 같은 점에서 계좌추적권은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계좌추적권으로 조사하려는 부당내부거래 규제에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 집행 및 준사법권 이외에 법률제안권 등 사실상 3권을 갖고 있다. 스스로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판결한다면 균형과 견제가 이뤄지지 않는다. 아울러 재정경제부 등 다른 정부부처에서도 반대하는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속 연장을 시도하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만일 계좌추적권이 폐지되어 부당내부거래가 늘어난다면 그 때 다시 도입하면 될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그동안 계좌추적권 연장이 가진 이 같은 점에 대해 여러 번 입장을 밝혀왔으며, 법원이나 국회가 부당내부거래나 계좌추적권의 연장에 대한 판결이나 심의가 합당하다고 본다. 이에 시민회의는 국회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계좌추적권을 연장하지 말고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하고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하여 기업의 경쟁력 확보하는데 앞장서 주기를 기대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