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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2일 오전 선거법 개정내용 심의과정에서 삭제하려 하였던, 중앙선관위의 불법선거 단속권한의 핵심사항들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선관위 직원의 직권남용죄 도입을 백지화하였다.
이번 정치개혁법안은 계속되는 불법정치자금문제와 정치개혁 논란 속에서 국민의 여론은 물론이며 정치권에서도 속죄와 개혁에 대한 의지와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았었기에 진정한 정치개혁을 위한 법안이 마련되리라는 기대가 컸었다.
그러나, 불법 대선자금에 대해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정치권이 선관위의 출입마저 차단한 채 완전비공개 회의로 일관하고, 합의된 법안마저 개혁보다 개악의 비난을 면치 못함으로써, 정치개혁을 더 이상 정치권의 자발적인 의지에 맡기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특히, 정개특위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옹호하려는 법안을 내놓았다가, 빗발치는 여론의 비난과 압박에 밀려 다시 돌아선 모습은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주었다.
결과적으로도,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과 선관위가 제시한 고비용 정치 타파 방안이었던 ▲정치인 선거구민 경조사 축·부의금 제공 전면금지(친족제외) ▲ 정당 집회에서의 음식물 제공, 교통편의 제공 금지 등의 방안들이 대부분 거부됨으로써, 현재 특위 개정안대로 시행할 경우 선거공영제 확대에 따라 이미 내년 예산에 1400억원정도 반영된 17대 총선 관련 예산에 추가로 1300여억원의 증액이 불가피하여, 국민의 세 부담만 가중시키게 되었다.
이제, 정치개혁특위는 불법정치자금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돈 선거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남은 기간동안에라도 이번 정치개혁의 의미와 필요성을 절감하고 당리당략이나 현역의원의 기득권보다는 우리 모두의 염원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