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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6일 특별기자회견에서 연내 소폭의 개각을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미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에 이어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사표를 제출하였고, 각료중 일부는 4월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하루 속히 개각을 마무리함으로서 행정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노대통령은 이번 개각은 분위기 쇄신용이 아니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장관, 실행력이 떨어지는 장관, 조정력에 문제가 있는 장관’을 개각의 기준으로 제시하였는 바, 시민회의는 개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이번 개각시 이른바 ‘코드인사’가 완전히 배제되어야 한다. 이미 그 폐해가 드러난 코드인사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이념과 정파를 초월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갈등조정능력을 겸비한 유능한 인사를 영입함으로서 코드인사를 쇄신한 개각이 되어야 한다.
또한 개각의 폭이 반드시 소폭일 필요는 없다. 소폭개각이 이루어질 경우 현 각료 중 ‘코드’가 일치되어 임명되었으나 함량이 미달인 장관들이 계속 남아 있게 될 수 있다.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조사한 장관의 업무수행 능력평가 결과에서 평가가 높지 않은 장관들이 다수 있다는 점은 이같은 우려를 반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격적인 개각의 시기도 미룰 이유가 없다. 4월 총선이후로 본격적인 개각을 미루기 보다는 이번 개각에서 부적절한 장관에 대한 인사를 함께 단행함으로써 총선에 구애됨이 없이 장관들이 소신있게 맡은 바 소임을 충실할 완수토록 해야 한다.
끝으로 대통령이 총선전략용으로 일부 인기가 있는 장관들에게 출마를 권유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내년 총선에서 한 석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정치적 계산에 앞서 국정의 최고, 최종책임자로서 국정을 잘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이기 때문이며, 소위 ‘장관총선 징발설’을 불식되어야 한다.
시민회의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같은 기준을 감안하여 개각을 단행함으로서 국정운영에 대한 안정감을 되찾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