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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지난달 10일 FTA 비준동의안을 격론 끝에 본회의에 상정하였고 18일 FTA 최종 처리를 앞두고 있어 그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에서 FTA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1998년 12월부터 논의된 한-칠레간의 FTA 협상은 종결되며 가까운 시일 내에 한-칠레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되게 된다. 한-칠레간 FTA가 발효되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큰 공산품의 교역량이 증대되어 국가 전체적인 무역수지 개선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국제외교관계상 한국의 위치 정립과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한-칠레 FTA가 발효되면 값 싼 칠레 농산물의 수입시장 개방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여 지며 이에 따라 우리의 농업이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부 시민단체 및 농민들은 FTA 시행으로 농업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이는 기우(杞憂)에 불과하다. 이번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됨과 동시에,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될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FTA 4대 지원특별법도 일괄적으로 처리시킬 전망이다. 이는 FTA 시행으로 발생될 농어업인의 손실을 최대한 보상해주는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당초 내년까지 걷게 되어있던 농어촌 특별세를 10년 연장하여 걷기로 국회가 이미 결정을 한데 이어 농업인 부채경감 특별법,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특별법, FTA 지원 특별법 등 이른바 FTA 4대 특별법을 도입하여 FTA 체결에 따른 농업인의 손실을 최대한 보상해 줄 수 있는 안정제도를 구축하였다. 따라서, 당초 우려했던 농업인의 수입 감소, 농가 부채의 증가 또는 농업 경쟁력 상실 등의 부정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오히려 시장이 확대되고 교역조건이 개선되어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이며, 지속적으로 감소되었던 대칠레 시장점유율을 회복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그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던 대외통상 정책에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통상정책 및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농업 및 농업관련 연구기관 등은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농업의 구조조정과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앞장서야 할 때이다. 또한 국회는 FTA의 통과 여부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계기가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여주기를 기대한다.
시민회의는 다시 한번 한-칠레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앞으로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과도 전략적인 협상을 통하여 제2, 제3의 FTA를 단계적으로 성사시켜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꾀하는 동시에 동북아 중심 국가 건설이라는 장기적인 국가과제를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