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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면한 최대현안은 경제회복과 민생해결이다 -
노무현 대통령이 16일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불법정치자금 수사와 측근비리수사, 신임문제, 부적절한 표현, 개각문제 등 당면한 정치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어수선한 정국현안으로 인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특별기자회견을 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하면서 이번 회견과 관련하여 몇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작금의 정치자금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경유착의 고리에 대해서 이미 국민들은 잘 알고 있으며, 지금 사실이 밝혀지면서 확인 철차를 거치고 있다.
당면한 최대 현안은 침체된 경제의 회복과 민생문제의 해결이다. 대통령도 검찰 수사가 장기화 되지 않도록 협력한다는 차원에서 정치자금문제와 측근비리에 대해 아는 범위 내에서 실상을 밝혀야 한다. 검찰수사가 끝난 후 아는 내용을 발표하고 국민의 재신임을 묻겠다는 것은 큰 의의가 없으며, 총선을 의식한 또 다른 구실로 비쳐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노대통령은 지금과 같이 흔들리는 대통령이 없다고 언급했지만 과연 그 원인이 어디에서 초래되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대통령 취임 후 정국이 계속 안정되지 못하고, 심지어 일부 언론과는 전쟁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상황이 전개된 소이가 남의 탓이 아닌 대통령 자신과 현 정부의 문제에 혹시 기인하는 것은 아닌지 먼저 살펴보고, 이의 원만한 해결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정도(正道)일 것이다.
셋째, 년말의 일부 각료에 대한 소폭 개각에서부터라도 이른바 코드정치를 탈피하여 경험이 많은 인사를 두루 기용함으로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현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 또한 내년 총선에서 한 석이라도 많은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현직각료가 사표를 내고 출마하는 것은 행정의 공백과 연속성을 저해함은 물론 특히 각료직을 향후 정계진출을 위해 이용했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높다.
넷째, 이른바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과 관련하여 노대통령은 낮은 대통령, 겸손한 대통령을 희망한다고 피력했지만 실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이다. 취임 일주년을 곧 맞이하게 되는 현시점에서 노대통령은 일거수 일투족이 국가의 최고, 최종책임자로서 국가전체에 커다란 파장과 영향을 미치는 엄연한 현실을 감안하여 ‘어려운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정면 승부수’라는 식의 오해와 비난을 받지 않도록 향후 더욱 세심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
끝으로 오늘과 같은 특별기자회견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대통령은 국정최고책임자로서 정치적 이해득실의 계산보다 어려운 정국을 조속히 해결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향후 대통령은 이 같은 일에 신경을 쓰기 보다는 경제, 민생문제를 포함하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의 해결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서 국민에게 밝은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