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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수사에 의한 경제에 대한 부작용 최소화해야-
SK글로벌로부터 시작한 정치자금문제가 삼성, LG, 현대차, 롯데 등 한국의 대표적인 이른바 5대그룹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기업활동의 위축은 물론 지난 11월말 정치자금수사에 대한 조사에서 시민회의가 지적하였던 기업의 대외신인도 하락 등 경제에 미칠 충격과 부작용이 현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당초 검찰의 수사방향은 정치인들의 침묵과 당차원의 방어로 불법정치자금의 핵심인 정치권수사가 난항을 겪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쉬운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정치자금 제공 기업들을 먼저 수사하여 이를 토대로 정치권의 자백을 받아내려는 것이었다. 검찰은 기업에 대한 수사범위를 기업비자금중 불법정치자금에 한정함으로써 이번 수사가 경기침체, 실업, 대외신인도 하락 등 경제에 미칠 부정적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를 살리면서 이번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수사의 중점대상이 지금까지 파악된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정치권에 두어져야 한다. 정치권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검찰의 수사가 기업에만 치중되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
아울러 정치권에 대한 수사도 이회창 전대표 측근을 포함한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및 측근체포 등 상대적으로 매우 기민하게 진행되는데 대해 노무현 대통령 관련 수사는 부진하거나 개인차원의 비리로 마무리됨으로서 검찰의 공정한 수사의지의 천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편파수사’라는 시비마저 일고 있다. 정치자금이 어느 한쪽에만 연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한국적 상황하에서 검찰은 진상규명 못지않게 공평한 수사를 통해 편파수사 시비가 일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편 한나라당은 밝혀진 불법대선자금만도 수백억에 달하는 지금, 참회와 개혁보다 책임전가와 수사시비, 당 내분 등 실망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최병렬 대표가 밝힌 바와 같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당과 정치개혁 의지를 조속히 실행에 옮김으로써 원내 제1당으로서의 변화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아울러 불법정치자금에서 자유롭지 못한 다른 정당들도 한나라당에 대한 정치자금 수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자세는 지양해야 한다.
이에 시민회의는 이전부터 주장하였던 바와 같이 앞으로의 수사방향이 그 핵심인 정치권에 두어짐으로서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한다. 동시에 이제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하고 기업의 투명성과 정치의 선진화를 위해 정치자금제도와 관련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정치권과 경제계,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모여 그 대책을 강구하는 자리가 시급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