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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LG카드 사태 이후 유동성위기에 직면한 카드사들이 인력감축, 자산축소등 구조조정 계획을 세우고
현금서비스 한도를 크게 축소하는 등 자구노력의 강화를 통해 당면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뒤
늦게나마 카드사의 건전성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이 고객의 신용도를 고려치 않고 현금서비스한도를 줄임으로서 현재
'돌려 막기'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다중채무자들을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한도
축소시 회원과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약관에 반영하고 분기별로 10% 이상은 한도를 축소할 수 없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카드사들이 회원확대를 위해 신용카드를 남발한 것이라든가, 신용한도를 일방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신용사회의 구축과는 맞지 않는 영업행위로 오늘의 부실은 자초하였음을 먼저 지적하고자
한다. 반면 금융감독원이 이번 카드사들의 조치로 인해 금융경색이 촉발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발표한 조
치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선 금감위의 구상대로 이용한도 축소를 사전에 알리면 한도가 줄기 전에 회원이 미리 이용한도 만큼 현
금서비스를 미리 인출하는 등 자칫 신용카드사의 유동성 위기를 더욱 부추기는 부작용도 염려되며, 현실
적으로 한도축소에 대한 회원과의 사전협의가 실현될 수 있을지 정책의 실효성도 의문시된다.
또한 원칙적으로 자유시장 경제체제 하에서 회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고객에 대한 리스크 관리차원에
서 신용카드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다. 더우기 신용불량자의 증가를 우려하여 부실이 우려되는
회원의 이용 한도를 축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카드사의 건전성을 악화시켜 오히려 카드사의 부실화
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카드사들이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감독하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역할임에도 불구
하고 이번 조치는 부실이 우려되는 회원을 그대로 안고 있게 만듬으로서 결국 카드사에 대한 시장의 신뢰
가 저하되어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들고 수익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끝으로 정부는 카드사들에게 대해서 채권추심 제한, 건전성 기준강화 등 강력한 규제정책을 펴면서도 신
용불량자에게는 개인 회생제도 도입, 파격적인 채무탕감 계획 등 신용불량자 증가를 막기 위한 많은 정책
을 발표함으로서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카드사들의 경영악화에 일조를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우며, 정책의 형편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일관성 없이 사안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대
응할 경우 시장의 혼란만을 야기하고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한도축소
제한 조치는 단기적으로 신용불량자의 증가를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부실을 더욱 확대시키
는 결과를 초래하지나 않을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난의 소지
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카드사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신용을 기반으로 한 카
드사용이 정착화 되는데 앞장섬으로서 신용사회를 구축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