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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벗어버리길 바란다 -
파행을 거듭하던 정기국회가 어제 폐회하고, 오늘부터 다시 제244회 임시국회가 개회, 새해 예산안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농어민 피해보상 및 농어촌 지원대책 관련법, 정치개혁 관련 입법 등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국회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사실상의 마지막 회기라 볼 수 있다. 따라서 30일간 열리게 되는 이번 회기내에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5개월 이상 법안처리가 어렵게 되며, 또한 시급을 요하는 수많은 안건들이 자동폐기 되어, 17대 국회가 개원하면 다시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
특히, 내년도 나라살림을 결정하게 되는 새해예산안 처리는 이미 법정시한을 넘겨 졸속처리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계수조정위원장 자리 다툼으로 심의조차 못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상정된 법안들 중에는 이번 회기내 처리되지 않으면 국정에 지대한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
또한, 이번 임시국회는 비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라는 비난도 받고 있다. 이렇듯 국회가 안팎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국가의 장래보다 이익집단의 표에 이끌려 안건처리에 지지부진하게 된다면, 이번 임시국회는 방타국회의 기능밖에 하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되어 국민들에게 또 한번의 실망감과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제 남은 기간동안 모든 국회의원들이 합심하여 정당의 이익과 자신의 안위보다는 어려운 국가경제를 살리고 실업과 경기침체 등 당면한 민생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중요 법안들을 반드시 이번 회기 내에 마무리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들의 직무유기로 발생한 짐을 또다시 국가와 국민에게 모두 떠넘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