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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는 지난 3일과 8일에 단체의 정치활동과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개혁안을 제출한 바 있다.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단체의 개인후원회 기부를 금지하는 대신 단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단체의 선거운동 허용은 선거운동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조치이나, 단체의 개인 후원회에 대한 기부를 금지시킨 것은 선거운동 자유 확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는 오히려 음성적인 정치자금기부 등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음성적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절단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기업의 기부 규모를 제한하거나 투명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호 정보교환을 위해 기업이 정치권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가 상당 수준 진전된 현 상황에서, 기부제한이나 선거운동 제한 등으로 단체와 기업의 표현의 자유 및 정치활동을 임의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억제하는 비민주적인 규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 후원회에 대한 직접 기부와 동시에 단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차제에 기업과 개인이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통해 원하는 정당과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과 정치자금기부 활동을 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이는 다원적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