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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 재의결과 관련하여-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하였던 ‘측근비리의혹 특검법’이 오늘 국회에서 참석의원 266명중 209명의 찬성으로 재의결됨으로 법률로써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1월 25일 이른바 ‘측근비리 특검’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으로 10여일간 파행됐던 국회가 정상화되고 그동안 계류되었던 민생법안 처리 협의 등 국회가 겨우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먼저 그동안 의혹만 부풀리면서 정국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치권의 극한대립으로 국정의 마비를 가져온 ‘정치적 계산에 의한 대통령의 조건부 거부권 행사’가 유감스러운 결정이었음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
국회 재적의원 2/3를 넘는 18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특검법을 헌법에 보장된 고유한 권한임을 내세우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은 정국경색이 불보듯 뻔히 예견되고, 제안된 특검의 핵심내용이 대통령 측근의 비리의혹 해소라는 측면에서 명분도 없었으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국회가 다시 거부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현실화되어 버렸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자신의 특검비리 수사는 특검에 일임하고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당면한 경제회복과 실업 등 민생은 물론 이라크 파병, 부안사태 등 당면한 국정 현안처리에 전념하여야 한다.
특검법 재의결로 공이 특검으로 넘어감에 따라 검찰은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한 지금까지의 수사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 옷로비, 이용호 게이트, 대북송금 등의 사례를 보면 검찰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의혹과 사실이 특검에서 밝혀졌듯이, 우여곡절 끝에 결정된 이번 특검에서도 대통령 측근비리와 관련된 국민의 의혹들이 말끔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국회는 법정시한을 넘겨버린 새해 예산안을 비롯해 산적한 민생법안과 불법정치자금 문제해결와 관련한 정치개혁안을 조속히 마무리짓기 바란다. 특히 한나라당은 장외투쟁에 대해 국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깊이 되새기고, 상생의 정치를 실현하여 원내 제1당으로서 국회의 조속한 정상화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