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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측근비리 특검법안에 대해 특검거부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임을 들면서 거부입장을 밝히고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하였다. 노대통령은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특검수사를 할 경우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조건을 내세우면서, 검찰의 사기를 고려하고 검찰 수사권을 보호한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이번 특검법안은 국회 재적의원의 2/3를 넘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것이며, 또한 그 법안의 내용은 대통령 자신의 측근비리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대통령과도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에 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거부라는 교묘한 표현으로 특검을 회피하려 하는 것은 측근 비리와 관련하여 ‘눈앞이 캄캄’해 질 정도라고 말했던 대통령의 언급과 일치하지 않는다.
정말로 대통령 자신과 관계가 없다면 오히려 특검을 수용하여 그 시비를 명백히 밝힘으로서 의혹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해소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자 정도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이를 거부함으로서 지난 대선에서 친인척이나 측근비리에 대해서는 이를 척결하기 위해 특검을 상설화하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울러 대통령의 높은 도덕성을 그토록 떠받들었던 그의 측근들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특검 수용을 통해 대통령의 도덕성에 이의를 제기하기 못하도록 검증받기를 건의했어야 한다.
특히 이번 특검거부로 인해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한 수사를 내년 4월 총선이전에 마무리 짓기는 어려울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은 경찰계엄 사태로 까지 악화된 부안사태등 주요 국정현안들을 총선 이후로 미루려 함으로서 내년 4월 총선에 모든 정치적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국회의 특검법 의결 이후 계속적으로 표명했던 대통령의 거부권 수용여부와 관련한 발언은 결국 15일간의 시간 끌기에 불과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대통령의 특검 거부권 행사로 인하여 정국의 급속한 냉각을 크게 우려하면서 시민회의는 정치적 계산에 의한 대통령의 조건부 특검 거부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끝으로 한나라당도 장외투쟁선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국회 재의결을 통해 특검 실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내 제1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였음을 지적하면서, 대통령과 여야는 내년총선을 겨냥한 당리당략의 이전투구식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경기회복, 실업문제 해결 등 당면한 경제회복와 민생해결에 최선을 다하기를 촉구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정의 최고책임자자로서 대통령은 강력한 리더쉽을 토대로 국민에 대한 밝은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여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주기를 기대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