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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기업에 대한 정치자금수사 방향에 대한 시민회의 의견-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2003년 11월 25일 오전 9시 30분, 검찰청 기자회견실에서 최근 검찰의 기업에 대한 정치자금수사와 관련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먼저 법과 원칙에 의한 공명정대한 수사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으면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정도를 걷는 검찰'이라는 확고한 위상 정립을 위해 진력하시는 검찰총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 국민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지난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전되면서 그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시지탄이나 한국정치의 투명화와 선진화를 위해 이번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폐해를 확실하게 차단하고, 고비용·저효율의 전근대적인 한국 정치의 수준을 선진화하는 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의 일차적 대상인 정치권에 대한 검찰수사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검찰이 정치권을 압박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일차적인 수사대상이라 할 정치권보다는 기업총수와 관련임원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당초 검찰이 기업수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고심하였던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대선과정에서 정치권에 자금을 제공한 기업과 기업인은 정경유착의 한 축으로서 결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정치, 사회적 혼란과 갈등 속에서 그나마 기업이 한국경제와 사회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에는 국민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선자금 수사라는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기업에 대한 수사 확대와 강화로 기업의 활동이 크게 위축됨으로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당면 최대 현안인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회의가 최근 26개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에 대한 정치자금수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도 이같은 우려가 잘 드러나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들은 기업에 대한 정치자금 수사가 조기에 종결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 정치자금 수사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수사를 조기에 종결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2.3%가 찬성하였고 (적극 찬성 57.7% 포함), 반대의견은 7.7%에 불과하였습니다.
○수사가 장기화될 경우 경제의 각 부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거의 모든 부문에 대해서 응답자의 90% 이상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를 표시하였습니다.특히 대외신인도, 외국인투자유치,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95% 이상이 부정적 의견을 표시하였고, 부정적 영향의 정도에 있어서 대외신인도, 국민들의 반기업정서, 기업들의 투자, 금융시장에 대해서 전체의 50% 이상이 심각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경제 각 부문별로 기업활동과 관련된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활동에 대해서는 92.3%가 위축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심각한 위축 50.0% 포함), 별 영향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7.7%에 불과
- 수출에 대해서는 전체의 88.5%가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심각한 감소 7.7% 포함), 별 영향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1.5%에 불과
- 해외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92.2%가 위축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심각한 위축 46.1% 포함), 별 영향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7.8%에 불과
- 대외신인도에 대해서는 96.2%가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심각한 하락 65.4% 포함), 별 영향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3.8%에 불과
- 외국인투자 유치에 대해서는 96.2%가 위축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심각한 위축 38.5% 포함), 별 영향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3.8%에 불과
-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응답자 전원인 100%가 불안을 조성할 것이라고 응답 (심각한 불안 50.0% 포함)
- 국민들의 반기업정서에 대해서는 전체의 92.3%가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심각하게 부정적 61.5%), 별 영향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7.7%에 불과
이에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정치자금 수사방향의 대상은 정치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자금에 대한 조속한 수사종결로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세심한 배려와 대책이 절실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정치권은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유지에 연연하지 말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함으로서 경제에 주름살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시민회의는 지난 11월 6일과 20일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한 질의서와 서신을 검찰총장께 송부하면서 시민회의 대표단의 검찰총장 면담을 요청하였는 바,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조사결과 요약]
1. 정치자금 수사의 방향과 관련,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수사를 조기에 종결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2. 기업의 투자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단위 : %)
3. 기업의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단위 : %)
4. 기업의 해외자금조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단위 : %)
5. 기업의 대외신인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단위 : %)
6. 외국인투자 유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단위 : %)
7.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단위 : %)
8. 국민들의 반기업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단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