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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의 엄격한 집행 뒤따라야-
노무현 대통령은 제50회 국무회의에서 집회 및 시위문화에 관한 네 가지 원칙을 강조하였다. 네 가지 원칙의 주요골자에는 합법적인 시위나 행위는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추적하여 책임을 추궁하고 확고한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며 그 시위 주체와는 일체의 협상을 중단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대통령의 시위문화 4대원칙 관련 발언은 각종 흉·둔기와 화염병이 난무했던 지난번 일부 노동계의 불법폭력시위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는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표명은 분명 환영할 만 하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러한 의지표명이 너무 때늦은 대응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화물연대 파업을 비롯하여 연쇄적으로 발생했던 파업 및 집회에 대하여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보이지 못했고 대화과정 중에서도 미온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친노적 정부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또한 대통령의 이 같은 강력한 의지표명에도 불구하고 19일과 20일 양일간 전국 곳곳에서는 화염병과 각목 등 위협도구를 이용한 불법시위가 벌어졌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그 피해가 매우 컸다. 화염병과 각목 등의 위협 도구 등을 휴대, 사용하는 불법폭력 시위문화가 시위현장으로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어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4조에는 시위장소에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기구를 휴대 또는 사용하는 경우를 엄연한 불법시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규정도 명문화 되어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조항에도 불구하고 법집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거의 형해화(사문화) 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통령의 발언처럼 집회 및 시위문화가 평화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충실한 법집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행히도 20일 부안에서 벌어진 불법시위에 대하여 정부는 야간촛불집회를 전면 금지시켰고 앞으로도 야간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방침을 정하는 등의 대응의지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정부의 행동에 귀추가 주목된다.
시위참여자들 또한 평화적인 집회로 표현할 것은 최대한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경찰도 어렵겠지만 시위참여자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시민회의는 집회 및 시위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중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사회의 안녕과 질서가 최대한 유지되기 위해서 시민회의가 앞장설 것이며 지속적인 의견표명과 행동으로 평화적 시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불법폭력 시위는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될 수 없으며 불법행위시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