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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지난 10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격론 끝에 상정함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동안 국회의 비준지연으로 인해 자동차, 휴대폰 등 대 칠레 주요수출품목의 칠레시장점유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으며, 국제외교관계상 국가신인도 하락 등이 우려되면서 한-칠레 FTA 동의안 국회처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과 국회는 내년 4.17 총선을 앞두고 농민표를 의식하여 동의안 처리에 미온적이거나 일부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으며, 따라서 이번 FTA 비준안에 대한 본격심의 및 입법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일부 농민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은 농민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일부 언론이 부정적인 보도로 국민감정을 부추기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현재 국제무역에서 FTA 체결국간의 교역량 비중이 해마다 커지고 있지만 세계 10위권의 교역국인 한국은 단 한건의 FTA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어 국제적 고아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물론 한-칠레 FTA가 통과되면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될 집단은 생기게 마련이지만 이들의 이해만을 고려하여 FTA를 계속 지연시킨다면 그보다 훨씬 더 큰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FTA시행으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될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FTA지원특별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업인 부채경감 특별법,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특별법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 회부하여 상정해 놓았으며 이에 맞추어 이번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 통외통위를 통해 상정하게 된 것이다.따라서 이 같은 대책들을 잘 활용한다면 FTA 체결에서 발생하는 농민들의 손해을 충분히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1998년 12월 이후 2002년 10월 까지 약 4년간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겨우 합의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2002년 합의이후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난항 끝에 겨우 국회에 상정되었다. 한-칠레 FTA의 조속한 체결은 향후 일본, 중국, 싱가폴 등 아시아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시 활용할 협상 노하우를 습득하여 동북아 중심 국가 건설의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도 가치가 있다. 한-칠레 FTA체결이 늦어질수록 당초 FTA로 얻을 수 있는 경제통합의 가시적인 효과와 이익은 반감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시민회의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한-칠레 FTA 체결에 대한 조속한 국회비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에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어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 것을 환영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