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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신용불량자 양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불량자 일괄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소액 신용불량자를 구제해 주기위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신용제도가 그 관리 방식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신용사회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바, 기본적으로 신용정책의 방향은 신용불량자의 양산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대규모 신용불량자 구제로 사회적 제약을 해소시키는 것은 자칫 채무자들이 채무를 아예 갚지 않거나 장기적인 고의연체자가 늘어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건전한 신용사회의 정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경우 채무상환을 고의로 회피하게 되고, 이는 성실하게 원리금을 상환한 사람들에게는 손해를 보았다는 상대적인 피해 감정을 안겨줄 것이다.
한편 신용카드사는 미수채권의 증가로 경영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신용불량자 문제로 인해 신용카드사의 적자규모가 금년에 들어와 계속 급증하면서 신용카드사 發 금융위기론까지 제기된 적이 있으며, 타 금융권으로 악순환의 고리가 연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사는 경영환경의 개선을 위해 현금서비스 한도를 축소하였고 이는 건전한 거래자들이 신용거래를 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악덕 대부업자와 속칭 카드깡 업자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용사회가 멍들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채권추심시간의 연장, 신용카드사 증자, 연체율 감축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정부가 신용불량자에 대한 구제책에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정책을 펴면서 신용사회 위기의 또 다른 피해자인 신용카드사에 대한 대책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신용불량자 구제책 등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신용사회의 근본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없으며,정책의 형평성을 기하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제도화된 신용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