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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6일 전국적으로 산하 90여개 사업장에서 5만여명의 노동자들이 참가(노동부 1시 집계)한 가운데 손배·가압류 노동탄압,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4시간의 부분파업을 단행하고 노무현 정권규탄 총파업 결의대회와 함께 12일에는 8시간의 2차 전면 총파업을 강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기아차 노조는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파업에 대한 참여여부를 놓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파업찬성률이 41.15%로 과반수를 넘지 못해 부결됨에 따라 파업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상급단체의 파업방침에 대한 찬반투표 부결로 사업장에서의 파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유례없는 일로 평가된다.
이번에 민주노총이 산하노조를 동원하여 노동계가 추구하는 목표를 쟁취하려고 시도하는 파업은 기업 대선불법자금 수사방침을 결정하면서 검찰마저도 경제와 기업활동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마다 반복되어 온 파업 관행과 이에 따른 여론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조합원들의 파업 찬성율이 낮아진 탓도 있지만, 특히 자신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해 동맹파업에 참여하는데 부정적인 조합원들이 많음에 따라 산하 노조인 기아차 노조로부터도 동의를 얻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민주노총의 파업은 IMF 금융위기 시보다 더 어렵다는 현 경제상황 하에서 경제의 회생을 염원하는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 같다. 반면 기아차 노조의 파업불참은 경제의 어려움을 생각할 때 매우 다행스럽고 의미있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상급단체의 지시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들의 위치를 지킨 바람직한 노조활동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 경제의 회생은 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과 기업환경에 대한 대내외 신인도 제고가 핵심 요체이다. 특히 대립적인 노사관계, 노동시장의 경직성, 일부 강성 노조 활동 등이 투자를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의 하나라는 점이 수없이 지적되고 있지만 크게 개선됐다고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기아차 노조의 파업 불참이 생산적인 상생의 노조활동을 견인하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아울러 노동계도 변화하고 있는 상황의 흐름을 직시하고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림 으로서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하는데 일조를 해야 한다. 이제 노동운동의 방식도 변해야 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