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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해직됐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 1139명을 일괄적으로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지난89년 도서관 열람실을 방화를 일으켜 경찰관 7명을 숨지게 한 부산 동의대 사건 관련자 46명에 대해서도 민주화 인정 결정을 내렸다. 두 결정 모두 9명의 심의위원 중에서 찬성 5, 반대 3, 기권 1표라는 표결로 결정되었다. 시민회의는 이번 심의위원회의 성급한 결정에 유감을 금치 못한다. 이 문제에 관하여 각 언론, 학계 등에서는 상이한 평가와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1.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전교조 교사들이 참교육 실천과 사학재단의 비리개혁을 위하여 살신성인 정신아래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을 하였다는 역사적 의미는 평가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그러한 행동자체가 한국의 민주주의의 이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는 역사적 사실로 평가하는 것은 심의위원회만의 의견으로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많이 따를 수밖에 없다.
2. 계속 된 발표연기와 일부 위원들의 사퇴 등으로 인하여 심의위원회 자체의 절차적 문제성과 심의 과정에 참여한 위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다양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각계 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이번 민주화 운동 관련자 인정은 특정한 정치적 성향에만 치우친 불공정한 결정이었다는 비난을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이다.
3. 전교조의 과거행동을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단순한 노동운동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민주화 운동으로 볼 것인가의 역사적 평가를 내리기 앞서 미리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야만 할 것이다. 시민회의는 전교조 교사 및 동의대 사건 관련자들의 민주화운동 인정 문제가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신중히 재고 되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02. 4. 29.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