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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대선자금 수사범위 확대 및 방향 결정과 관련하여-
대선자금을 수사 중인 검찰은 SK 비자금 수사를 제한적 전면 수사로 확대 한다고 밝힘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SK외에 삼성, LG, 현대차, 롯데 등 이른바 5대기업과 불법정치자금 제공의혹이 드러난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임직원의 소환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사순서도 기업관계자가 먼저 소환될 전망이다.
최근 대선과정에서 불법정치자금과 관련한 정치권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한국사회의 정치발전과 투명화, 선진화를 위해 불법 정치자금 고리의 차단함과 동시에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풍토가 반드시 타파되어야 함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번수사와 관련하여 국민들은 한국사회의 부패구조에 대한 환멸과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질책, 냉소를 보내면서도 체감경기가 외환위기 때보다도 어렵다는 경제가 혹시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지나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도 정경유착의 한 축으로서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으나 정치권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한국적 현실을 감안할 때 법과 원칙에 의한 엄정한 수사에 공감하지만, 동시에 대선 불법자금 수사 확대로 관련기업들이 정치자금 수수사건에 휘말림으로서 기업 활동에 지장을 받고, 어려운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치권의 낡은 관행과 한국정치의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경제계는 선거공영제 실시, 미디어 선거, 그리고 투명한 정치자금의 처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하고 있는 바, 불법정치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하여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정치권은 무차별적인 폭로와 상호비방 등 상대방 흠집 내기와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면서 거듭 태어나겠다는 자기성찰과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아울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그 누구보다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또 대선자금수사의 직간접적인 당사자일 수도 있는 대통령이 직접 정치자금수사에 대해 언급한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공평한 수사를 저해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끝으로 시민회의는 이번의 대선자금 조사가 한국의 고질병인 정경유착을 단절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한국의 정치부패를 수술할 수 있도록 정치구조와 정치문화를 개선하는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바른사회를 의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