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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건교부는 판교신도시에 학원단지를 조성하여 서울 강남지역 대체효과를 노리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으나 국민 여론에 밀려 학원단지 조성은 백지화하고 자립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를 유치하는 것으로 바꾼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인 서울 강남에 대한 교육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강북 뉴타운 지역에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많이 세울 계획”이라며 “특목고 입학 시 강북지역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오는 29일 발표할 부동산 종합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과 교육부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교육당국자는 평준화 정책을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듯하다.
평준화 정책이 시행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의 교육 현장을 보라.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지 오래고, 학생들은 자기 수준에 맞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과외나 사설 학원을 찾아가고, 학부모는 엄청난 사교육비에 몸살을 앓고 있다. 고교 교육의 새로운 구상은 교육 수요자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현 교육 평준화 정책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한 정책으로 결국은 교육을 공황으로 몰아가고 말 것이다. 학생의 수학 능력을 고려한 상대적 평등성을 보장하는 틀로 바꿔야 교육이 혼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교육부를 비롯한 행정당국은 절대적 평등성이란 고정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획일적인 평등의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지금은 창조적 자유가 최대로 보장되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이다. 각자의 재능을 최대로 살릴 수 있는 교육의 기본 틀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만 한다. 교육 당국자는 현재의 평준화 정책의 근본적인 폐단을 인식하고, 상대적 평등성이 보장될 때 비로소 창조적 교육이 시작될 수 있으며 국가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제대로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고교 평준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