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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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국민참여수석이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라크 추가 파병에 대해 언급하면서 청와대 일부 참모들이 이라크 추가 파병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논란을 벌이고 있다. 심지어 일부 참모는 전투병 파병은 절대 안된다며 이라크 추가파병이 이루어지면 사퇴하겠다는 얘기까지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시민회의는 대통령이 직접 대내외에 천명한 국가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참모들이 반대하고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국정의 혼란만을 초래하는 지극히 바람직스럽지 않은 상황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사실 대통령은 정신적 여당이라는 할 수 있는 ‘열린우리당’이 이라크추가 파병에 대한 의견 통일을 이루지 못함에 따라 ‘열린우리당’으로부터도 전폭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같은 상황 하에서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리더쉽을 발현하여 이라크 추가 파병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익 증진이라는 차원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으며, APEC 정상회담을 위한 출국에 앞서 파견부대의 성격 등에 대해 어떤 말도 하지 말라는 함구령까지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뜩이나 이라크 추가 파병과 관련해 국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나뉘어 국론분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면서 대통령의 결정에 따르고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할 청와대 참모들이 이라크 추가 파병에 대한 반대 발언을 한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
청와대 참모들은 이라크 추가 파병이 결정되기 전에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는 반대의견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면 그 결론에 대해 따라주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이며 청와대 참모들의 역할이다. 청와대 참모들은 자신들이 견지해야 할 본연의 자세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청와대 참모들이 이라크 추가 파병과 관련해 자신의 소신을 고수해야겠다면 청와대 내부에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으로 국정을 혼란시키지 말고 차라리 청와대를 떠난 후 자신의 생각을 떳떳하게 밝히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