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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내부 비리자를 공개수사하고 재발 방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검찰이 윤락업소를 운영하는 폭력 조직간의 세력다툼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또다시 포주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아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포주인 김모(53.구속)씨 등 11명은 ‘뇌물계’를 만들어 매달 80만-150만원씩을 걷어 117차례에 걸쳐 관할 경찰서 및 파출소에 제공했다고 한다. 영등포경찰서 소년계와 방범지도계, 관할 파출소 등에 근무한 경찰관들은 근무자가 바뀌면 전임자가 후임자를 윤락업주에게 소개해 계속 뇌물을 받았으며 명절 등에는 별도의 ‘떡값’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1. 억압 받는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와 야합하여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작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경찰이 금품을 받은 시기에 관할 파출소를 거쳐간 88명의 경찰관에 대해서 뇌물수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2. 경찰, 포주, 폭력배들이 서로 유착하여 윤락가에서 일하는 힘 없는 여성들의 피와 땀을 빨아먹는 이들의 행태는 단순한 뇌물수수의 차원이 아닌 인권 문제와 직결된다. 인권 관련 단체들이 윤락가 여성들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고군분투할 때 이들은 다른 한 쪽에서 정반대의 작태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경찰은 자체적으로 뇌물수수와 같은 비리행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사후에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내부체제를 조속히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3. 경찰이 형식 상의 자체 감사를 통하여 오히려 내부 비리자를 감싸거나 대외 위신을 고려하여 흐지부지 끝낸다면 시민들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경찰을 결코 신뢰하지도 않을 것이다. 시민회의는 경찰이 일반 시민들과 동고동락을 할 수 있는 경찰이 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암묵적으로 공공연히 자행되는 이러한 뇌물수수 및 인권침해 사건을 확실히 해결하여, 국민들에게 경찰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조치를 보여 주어야만 할 것이다.
2002. 4. 29.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