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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이 지난 22일 송두율씨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범죄 소명은 충분히 됐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높은 처단형의 실형 선고가 예상 된다’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검찰은 송두율씨를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송두율씨에게는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에 선임됐고,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해 20여 차례 방북했으며 독일 체류 중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하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에게 축전을 보낸 혐의(국가 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특수탈출, 회합·통신)가 적용됐다.
시민회의는 송두율씨의 문제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포용 발언이 나오면서 검찰이 송두율씨 처리에 눈치를 보는 듯한 인상을 받았으나,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환영하는 바이며, 이문제에 대해 끝까지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해 주길 바란다.
검찰이 법과 원칙하에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가 한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다. 송두율씨 귀국 이후부터 대통령부터 각료, 학자, 시민들까지 이념적으로 나뉘어 혼란이 가중되면서 한국사회가 이념적 갈등을 심각하게 겪게 되었다. 이번에 송두율씨 문제를 마무리 하면서 더 이상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이념적 갈등은 종식되어야 한다.
아울러 송두율씨 사건을 단호히 처리하지 않으면 계속 제2, 제3의 송두율씨 사건에 일어날 것이다. 지금 송두율씨 사건 하나만으로도 나라가 시끄럽고 혼란스러울 지경인데 그때도 송두율씨와 같이 포용력을 적용해야 할 것인지 우려된다. 또한 예전에 송두율씨와 비슷한 사건으로 법의 적용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앞으로의 송두율씨와 비슷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송두율씨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과 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송두율씨는 최장 30일간의 구속기간에 주체사상 지지로 볼 수 있는 이론의 국내유포 등 추가혐의에 대한 수사와 정치권이 제기한 기획입국설 등을 집중 조사할 받을 것이다 시민회의는 검찰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해줄 것을 당부한다. 또한 수사를 함에 있어 조건을 다는 언급은 불필요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송두율씨는 이제까지 수사를 받아오면서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말로만 참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제라도 송두율씨는 조사받을 동안 진심으로 국민에게 참회하는 심정으로 진실을 밝히고 법에 따라 심판받아야 할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